세입자 만기 후 단기간 거주 요청

지난달에 전세 세입자가 올해 만기 때 이사를 간다고 말했었다.

며칠 전에 세입자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다.

이사 갈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사 일정 때문에 만기 후에에도 5개월정도 더 거주하고 싶다고 한다.

 

전세 세입자가 퇴거를 하면 월세로 새 세입자를 구할 생각이었다.

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해 보증금 중 일부 금액을 신용대출로 이미 준비해 놓은 상태다.

정확하게 말하자면 다른 용도로 기존에 빌렸던 신용대출을 올 봄에 상환하려고 했다.

때마침 전세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고 해서 대출상환을 보류했다.

 

향후 신용대출도 주담대처럼 DSR 적용을 고려중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.

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대출 자체를 받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싶었다.

그렇게 되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려는 계획도 힘들어질 것이다.

차라리 전세 만기까지 몇 달 동안 대출이자를 납입하는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다.

 

만기 이후  거주 기간 동안은 대출이자 만큼의 월세를 받기로 세입자와 합의를 봤다.

일부 보증금은 반환하고 임대료를 받는 반전세로 전환이 되는 것이다.

해당 임대료는 기존 보증금의 5% 인상률을 넘는다.

세입자와 신규로 단기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다.

 

** 기존 세입자와 재연장 시에 보증금이나 임대료 인상은 세입자와 합의를 하면 5% 이상 인상이 가능하다.

5%이상 인상을 할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.

해당 계약은 신규 계약에 해당되기 때문이다.

세입자는 해당 계약이 만료 후에 계약갱신 요구권 1회를 사용할 수 있다.

 

정책정보 | 국토교통부 (molit.go.kr)

정책정보 | 국토교통부

국토 교통부의 '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' 개정 관련 FAQ 일부 발췌

 

 

** 5% 인상후 보증금(또는 월세) 계산은 렌트홈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렌트홈 화면에서 "임대료 인상률 계산"을 클릭한 후에

"변경 전" 란에 기존 보증금과 월세(임대료)를 기입하면 된다.

 

렌트홈(임대등록시스템) (renthome.go.kr)

렌트홈(임대등록시스템)